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양식 다운로드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일 때 처벌과 신고 및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알바 근로계약서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노동력을 주고 사업주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을 계약하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규직, 계약직 정도만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많이 알았지만 이제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알바 근로계약서도 소정근로시간이나 계약기간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로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가 알바는 단기간이라서, 아니면 하루 몇시간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을 하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인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일지라도 적용대상입니다. 즉, 모든 사업장에서는 고용한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a)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b)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을 통한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을 클릭하고 민원신청을 클릭한 다음에
서식민원의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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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하시는 곳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가셔서 서면으로 신고
3.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a) 꼭 기입해야 할 사항
1)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2) 소정근로시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줘야 합니다.
3) 근무일과 주휴일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무자가 약속한 근무날에 매번 출근을 하게 되면 주휴일을 꼭 줘야 합니다.
단, 1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무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임금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적은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5) 연차유급휴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영세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의무가 아닙니다.
b)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알바 근로계약서 보관
단시간근로자가 알바를 그만둔 뒤로부터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잘 정리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